[국민일보] “성폭력은 권력남용… 사법처리 불공정” 62% 이상

“성폭력은 권력남용… 사법처리 불공정” 62% 이상

입력 : 2018-02-13 19:20/수정 : 2018-02-13 22:02

 

“성폭력은 권력남용… 사법처리 불공정” 62% 이상 기사의 사진

국민일보·공공의창 설문조사 

개인이 성폭력 해결 못해
집단서 관심갖고 나서야
피해자 고소당하지 않도록
87%, 명예훼손법 개정 요구

시민 대다수는 성폭력이 남녀문제라기보다는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문제라고 봤다. 성폭력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공정하게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은 33.9%에 그쳤다. 최근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(#MeToo)운동이 확산되면서 다시 논의되는 명예훼손죄 개정은 10명 중 9명꼴로 “필요하다”고 답했다.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‘미투’라는 방식으로 개인이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는 것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진 결과다.

13일 국민일보와 여론조사기관 세종리서치,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‘공공의창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.5%는 본인 주변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. 둘 중 한 명은 직간접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한다는 의미다.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무선 ARS로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. 신뢰수준 95%에 표본오차 ±3.04% 포인트였다.

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물었을 때는 지위·권력을 이용한 문제(62.5%)라는 응답이 이성 간 문제(22.6%)라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. 정현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장은 “성폭력이 권력 문제라고 답한 이들이 많다는 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”이라고 평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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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주언 기자 eon@kmib.co.kr

그래픽=이은지 기자

[출처] – 국민일보
[원본링크] – 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3901903&code=11131100&cp=nv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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